2025년 상법개정 3%룰,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에 적용된다

2025년 상법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기업에 적용되는 3%룰이에요. 대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 제도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?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번 상법개정의 핵심 내용을 알아보세요. 3% 룰이 뭔가요?3%룰은 대규모 상장기업의 감사위원 선출 과정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%로 제한하는 제도예요. 이 규정은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(272명 중 220명)으로 통과되었어요.쉽게 설명하자면, 최대주주가 10% 지분을 갖고 있고 가족이나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이 5%를 보유하고 있다면, 원래는 15%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, 3%룰이 적용되면 합쳐서 ..

2025.07.03